■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배종찬 /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 출범 40일 만에 신구 권력이 계속 충돌하고 있죠.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의 사퇴 압박까지 이어지면서 여야가 말 그대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모습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민심을 풀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정치권 이슈 가운데 두 분이 지난주 월요일 출연하셨을 때 나오지 않았던 게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입니다. 결론이 뒤집혔어요. 월북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 정부에서는 발표했는데 월북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발표가 1년 9개월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이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결론이 뒤집힌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김형준]
실제로 보면 2년 전에도 굉장한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큰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과연 월북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들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그랬을 경우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두 가지가 충돌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국방부 발표가 북한의 만행이다, 그러니까 시신을 불태웠다고 발표를 했다가 이틀 후에 별안간 정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월북에 대한 추정이라고 발표를 했고 시신 추정이라고 발표를 했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혼선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부터 명쾌하게 만약에 밝혀졌다면 이렇게 혼란은 없었을 텐데요.
그때 실제로 보면 남북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부분을 축소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제기가 분명히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들여다봤을 때 분명히 청와대의 국가안보실 지침에 의하면 또는 민정수석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 이건 단순한 신구 권력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왜 주도하는지,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4년도 세월호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대통령이 이 긴박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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